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[별표 1] 제1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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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누6222·대구고등법원·2017-06-02·2심
강하 PLF 공중동작과 착지훈련 중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고 경추 통증을 호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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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20548·부산고등법원·2017-03-08·2심
군 복무 중 신병훈련을 받던 중 부종·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이고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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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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